2018. 0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8.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3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등 61개 조례 86개 조문의 단순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개별 입안에 따른 비효율 제거와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한 개정으로 법 적합성 제고와 주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일괄 개정 (안 제2조)

나. 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기구명 일괄 개정 (안 제3조)

다.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 개정 (안 제4조)

라. 금치산·한정치산자 용어 일괄 개정 (안 제5조)

마.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 (안 제6조)

바. 일본식 한자 용어 일괄 개정 (안 제7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시 인용조문과 「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장애인 차별적 용어의 정비,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정 정비, 일본식 한자 용어 등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괄 개정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부서별 조례를 건별로 개정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제때 개정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규정으로 운영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제정안 타당성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에서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문의 일괄개정, 「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의 일괄 개정,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 개정, 금치산·한정치산 용어의 일괄 개정,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 수집 규제 일괄개정, 일본식 한자 용어 일괄개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적기에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제정 조례안중 `인용 법령 및 조례에는 낫(「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안 제1조 및 제3조, 부칙 제3조에 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보완과, 본칙중 조문이외 다른 조례에 관한 개정은 부칙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본칙 및 부칙조례 제정절차에 대한 검토의견

□본칙 수정안 : 제1조, 제3조, 조례 제1487호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조례중 상위	제1조(목적) ------------------------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과 정부조직법	--------------------- 「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명칭, 장애인 차별적 용어, 민법 개정에	----------------------- 「민법」 ---
따른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법령 근거 없는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일본식 한자 용어	---------------------------------
를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제3조(「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일괄개정) 익산시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일괄 개정)
조례상 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	---- 「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일괄개정은	설치조례」 ------------------------
별표 2와 같다.	-----------.
조례 제1487호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삭제>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조(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 2제1항제1호 개정 규정
의 피성년 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487호) 부칙 제3조를 다음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 2제1항제1호 개정 규정
	의 피성년 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조례 제정절차에 대한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의(2018. 7. 16 ~ 7.30)시 제출되었으나, 일괄개정 조례의 소관부서가 안전행정국 소관임에도 위원회별 조례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철회 후 금번 임시회의에 다시 제출된 안건임

-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출전 사전 소통을 강화하여 잘못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거나 제출된 안건을 철회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